규제에 막힌 시민 불편… ‘될 방법’ 찾는 해결팀 뜬다

donga.com 14 h 대한민국

경남 창원특례시가 시민 우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복합적인 규제와 관행을 없애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 감사, 사업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복합적인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법률 검토와 부서 간 조율을 지원한다. 동시에 적극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령이나 기존 관행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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